내년 예산안 638.7조 확정…외평채 발행 4천억 감액

국회 확정예산, 정부안보다 3천억 순감…국가채무 규모 4천억 축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1조7천억 증액…지역화폐 예산 3천525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38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639조원)보다 3천억원 순감한 규모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했고, 3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총 감액 규모 4조6천억원에는 총지출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 4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한 것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이다.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각각 2조2천억원, 3조2천억원 순증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3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천억원)보다 3천억원 감소한 625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발행 축소 등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4천억원 줄어든 1천134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9.8%로 정부안에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올라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58조2천억원과 13조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모두 정부안과 동일한 수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부문 중에서는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구체적으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에서 3만7천호로 늘리면서 6천630억원을 증액했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82만2천개에서 88만3천개로 6만1천개 확대해 922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편성했다.

9조7천억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2천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 7천억원을 보강했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천억원)과 농어촌 지역 지원(1천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