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여건 좋아지면 법인세·종부세 개편 재추진"

"예산안, 정부안대로 통과 못해 유감…일부 관철은 다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노요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개편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 상황, 세수 흐름을 보면서 고민을 계속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법인세 최종안은 3조3천억원 정도 세수감이어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4조2천억원 정도의 효과는 아니다"면서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종과체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관련 질의에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마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정책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시장 판단을 하면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가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둔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자꾸 빚을 내서 경기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다"며 "추경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2% 안팎인 잠재성장률과 멀리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을 달성하는 궤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너무 비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wchoi@yna.co.kr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