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감사원장 "재정건전성 파수꾼 역할…국가채무·연기금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고위험 중점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주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운용실태도 면밀히 살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안전 등과 관련한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신·전력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중장기 인력양성 시책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혁파해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권력적 행정작용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과감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해 원칙대로 감사하며 성과를 냈지만, 새해 감사 현장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금리 인상 기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졌다"며 "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와 소비 및 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등 주요 제도들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취약가구 확대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와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가가 돌봐야 할 난제들이 산적했다"며 "가시화되는 기후 위기, 고령화, 기술격차 등의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각종 공직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