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들 내집 마련·부동산 징벌적 과세 해방 목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집을 장만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되고,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이 규제에 묶일 수 있다면서,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