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은 국민 위한 것…바이오산업 불필요 규제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서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노동은 필요로 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주나 자본가, 돈 있는 사람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그물을 쳐서는 키울 수 없다"며 "규제를 나누지 않고 원스톱으로 하거나,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 의료 강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해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노동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 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및 민간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