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에도 작년 11월까지 재정적자 98조…1년전보다 21조↑

국가채무 1천46조…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 3.57%로 하락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50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원 늘면서 1천46조원까지 불어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작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7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73조6천억원으로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4.2%였다.

세외수입(27조4천억원)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170조5천억원)은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하면서 4조원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622조5천억원으로 76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지출(401조7천억원)이 33조원 증가했고, 기금지출(209조5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34조3천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늘어난 것으로, 연말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110조8천억원 적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3천억원 증가한 1천4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잔액은 각각 105조3천억원과 1천억원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잔액은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차 추경 당시 제시한 지난해 전망치(1천37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조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한도(177조3천억원)보다 8조7천억원 줄인 결과다.

월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11월까지 4% 내외를 보이다가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12월에는 3.57%로 하락했다.

지난해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천억원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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