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신 외환법 제정방향 금명간 발표…시장친화적 제도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신 외국환거래법 제정 방향은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만성적인 외화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 전면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를 지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기존의 통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 마련하고 국민ㆍ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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