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리 상한 인상인가 폐기인가'…고민하는 BOJ, 검토 지속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이달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장단기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허용폭을 '±0.5％ 정도'로 유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18일 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책 수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이유는 12월 회의에서 결정된 조치가 빨리 막다른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12월 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0%로 확대했다. 수익률곡선 뒤틀림 현상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허용폭을 확대한 이후에도 해당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투기세력의 국채 매도로 변동폭 상한을 방어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18일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추가 대응책은 주로 두 가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채 변동 허용폭 상한을 더 올릴지,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장기금리 조작) 그 자체를 철폐할지다. 두 조치 모두 일장일단이 있어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추측했다.

전자의 경우 '시장기능 개선'이라는 이유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물가 전망이 개선됐다는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즉 장애물이 낮다는 의미다. 다만 어디까지 상한을 올릴지가 고민으로 남는다.

±0.75%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한 방안이지만 일부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적정 수준이 1% 정도라는 견해가 나온다. 따라서 ±0.75% 정도로 조정해도 수익률곡선 왜곡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 정도로 확대하면 수익률곡선을 정상화할 순 있지만 상하폭이 2%포인트에 달해 조작 목표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장기금리 조작 자체를 폐기하는 후자의 경우는 금리 급상승을 막기 위한 대규모 국채 매입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 목표 수준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능은 개선되기 쉽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금리 제어를 그만두려면 물가 전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판단이 필요해 장애물이 높다.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해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지속한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새로운 물가 전망치를 내놨으나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을 폐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채 금리 변동 허용폭 확대와 수익률곡선제어 정책 폐기 외에도 장기금리 조작의 대상을 10년물 국채에서 5년물 혹은 2년물 국채로 단기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0년물 금리에 대한 제어를 그만두되 장기금리에 대한 개입은 당분간 지속한다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을 단기화해도 장기금리를 조종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신문은 춘계 노사 협상 등을 통해 물가 전망에 본격적인 변화가 확인되면 장기금리 조작을 폐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장기금리 조작이 폐기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함께 폐기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올해 봄에는 일본은행 총재 교체가 예정돼 있다며,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전반적으로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저금리에 의존해온 일본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