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YCC 변경해도 국내 자금 이탈 제한"(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이 추가 변경되더라도 우리나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25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자료에서 BOJ의 YCC 정책의 폐기 또는 추가 조정 등으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계 자금 유입 규모 및 엔화 자금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본계 자금의 본국 환류 등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용도 제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기업의 엔화 차입규모가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또 BOJ의 양적·질적완화(QQE) 정책 도입 이후 일본계 외은지점의 대외차입이 완만하게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YCC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일본계 외은 지점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일본발 충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경우 우리나라도 외국인자금의 유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의 경우 엔화 강세가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을 강화하면서 원화도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한은은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일본의 정책변경과 같은 특이요인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00년대 이후 엔화와 원화는 미국의 경기 및 통화정책 등 공통요인의 영향이 큰 시기에는 서로 동조화되지만 각국 특이요인의 영향 또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시기에는 비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YCC 정책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BOJ가 급격하게 긴축으로 전환하거나 QQE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여전히 목표대비 낮은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하면 YCC정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국채 매입 등 QQE까지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CC 정책의 폐지 또는 추가 조정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일본의 은행 부문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은은 일본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신규 및 차환 발행 국채에 대한 누적적인 이자부담 증가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은은 "예상 금리상승 폭 및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보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3년 중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국채 이자비용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8천억 엔, 2조1천억 엔, 3조7천억 엔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또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YCC정책 변경에 따른 일본 장기금리의 상승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등을 통해 엔화의 강세와 글로벌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