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지원액 2배 확대…에너지 가격 현실화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가스공사의 요금 할인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6천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올겨울 한시적으로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제공하는 가스요금 할인액도 올겨울에 한해 9천~3만6천원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4배 올랐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의 효율성 등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관심사인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난방비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 "효과와 필요성,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이후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 부담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요금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간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