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 역할은 자유시장경쟁 원칙 수호·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쓰여 있다. 세 부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거래처가 많아지고, 또 해외 부문과 연계가 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많은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전파하고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큰돈을 버는 것처럼 국가도 헌법에 명시된 비전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종희 한국산업조직학회장과 지선구 금오공대 창의지식센터장, 신용문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민간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 경쟁 촉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부처별 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은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