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로 막은 작년 성장률…올해 침체 경험하나
  • 일시 : 2023-01-26 15:04:22
  • 정부 지출로 막은 작년 성장률…올해 침체 경험하나

    침체 여부는 中 리오프닝따른 우리 수출회복에 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6%로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가까스로 부합했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정부소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 이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경우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경기 침체 여부는 중국의 경제 재개(리오프닝)로 우리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성장률 한은 전망 지켰지만…'정부 요인' 제외 예상 하회

    26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였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에 부합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기대비 0.4% 역성장했고,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이 가까스로 전망에 부합했지만, 세부 지출항목별로 보면 예상보다 나쁜 측면이 많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간소비가 4.7%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4.4% 증가에 그쳤다. 건설투자는 3.5% 줄어 2.4% 감소 전망을 하회했다. 수출도 3.4% 증가 전망과 달리 2.9% 증가에 그쳤다. 주요 항목 중 설비투자 정도만 2.0% 감소 전망 대비 0.7% 감소에 그치며 선방했다.

    하반기 기준으로 봐도 민간소비가 조사국 전망 5.3% 증가에 크게 못 미친 4.6% 증가에 그치는 등 대부분 부문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또 생산활동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생산이 4분기에 전기대비 4.1% 급감하는 등 부진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분기부터 1998년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결국 정부 지출이 성장률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출의 지난해 4분기 성장 기여율은 0.8%포인트로 민간부문 1.1%포인트 역성장의 여파를 상당폭 상쇄했다.

    한은 관계자는 "독감 유행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지출과 연말 예산집행에 따른 물건비 증가 등으로 정부 소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침체 가능성…中 리오픈 효과에 달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당초 올해 1.7% 성장을 예상했지만,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 이어 올해도 소비의 탄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전일 내놓은 '경제·금융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의 회복 모멘텀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은 연초에도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1월 들어 2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8% 감소했다.

    이에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두 분기 연속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 '경계선'에 서 있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역성장이 현실화한다면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해당한다. 코로나 위기가 엄습한 2020년 이후 또 한 번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 및 한은에서는 1분기 역성장은 아닐 것이란 낙관론도 최근 부상했다. 중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에 힘입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저효과와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1분기 수출이 부진하지만, 개인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현재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가 예상보다 일찍 정점을 지나고, 경제의 반등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수출 등 우리 경제도 일찍 반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무라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는 관광객 유입과 수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관광객의 유입은 양국 갈등 등으로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수출에도 PC, 데이터 설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반도체 등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데, 리오픈이 중국 내수 서비스 위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개선될 것이란 막연한 희망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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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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