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 역할은 자유시장경제 원칙 수호·관리"(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쓰여 있다. 세 부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거래처가 많아지고, 또 해외 부문과 연계가 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많은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전파하고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큰돈을 버는 것처럼 국가도 헌법에 명시된 비전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 속에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경제의 자유가 출발하고 책임도 뒤따른다며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추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을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범과 기간, 결과 모두 예측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종희 한국산업조직학회장과 지선구 금오공대 창의지식센터장, 신용문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민간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 경쟁 촉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부처별 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은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