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전년보다 52조 증가…세수오차율 -0.2%

소득세 14.6조, 법인세 33.2조 늘어…증권거래세 4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소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세수가 5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는 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세수오차율은 마이너스(-) 0.2%였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잠정 실적으로 연간 국세수입은 다음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할 때 확정된다.

지난해 국세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오차율은 -0.2%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으나 지난해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에 힘입어 종합소득세가 7조9천억원 늘었고, 급여 증가와 고용 회복으로 근로소득세도 10조2천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4조5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33조2천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10조4천억원 증가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5천억원 줄었고, 교육세도 5천억원 감소했다.

증권 거래대금 감소 여파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줄었다.

관세는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에 따라 2조1천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하면서 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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