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재정 점검하고 공기업 해외사업 살핀다…연간계획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1일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위해 재정관리제도를 점검하고 공기업의 해외사업 등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감사계획을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했다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전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해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와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 위협요인도 체계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재정사업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또 경제 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감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체계,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4차 산업혁명 대응 시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 세무, 금융감독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권력적 행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안전과 민생시책, 공직기강 등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분야별 위험의 중요성과 수준을 종합 평가해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고위험 중점분야에는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 건전성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 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등이 포함됐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