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시안정·연금개혁 등 20개 중점과제 선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거시경제 안정과 수출 유망분야 육성 등이 포함된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중점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키워드인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들"이라고 전했다.

성과 창출을 위해 대통령실 내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팀장을 맡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 등 단계별 부처 협업과 관리를 위해 꾸려지는 조직이다.

경제 분야 중점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금융·외환시장과 물가를 안정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하라는 과제다.

또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에 원전과 방산, 플랜트, 건설, 녹색신산업 해외수주 등으로 수출성과를 창출하라는 과제도 제시했다.

국토부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임무를, 금융위원회에는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과제를 줬다.

개혁 분야 중점과제로 노동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포함됐고, 사회 분야 과제로 관광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미래 분야 과제로 핵심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교통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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