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 깨야 경쟁에서 생존…공직자 마인드 바뀌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 외교를 위한 혁신과 제도의 선진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는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된다"며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고 무엇을 보완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보고했다.

기관 종합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은 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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