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우려 재점화…대통령실, 민생부담 완화 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공공요금 인상과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3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민생 부담을 키우는 변화가 나타나자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4.80원 오른 1,260.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1,216.40원까지 떨어지며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던 달러-원 환율은 지난 6일 하루 만에 23원 넘게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고금리 부담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계기로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으나, 통화 긴축 행보가 기대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변수이므로 국내의 고금리 환경도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물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도 유효한 상황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2%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28.3% 급등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3고' 현상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통령실도 대응책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례로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감지되자 대통령실은 직접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액도 확대한다면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유심히 살피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잇달아 가산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이자 이익이 과점체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에 외환시장 관리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거시경제 안정'이 포함됐다.

금융·외환시장과 물가를 안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시다.

'3고'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와 고환율을 유도하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건전성 등을 내세우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민생을 챙길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10번 넘게 내놨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개혁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