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서민지원 우선…중산층 확대 방안 검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정부가 서민을 우선해 난방비를 지원한 뒤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정책에는 목표가 있는데 현재 가능한 게 있고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게 있다"며 "가장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재정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국가 재정과 지원 명분 등을 살펴볼 때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이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재정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어 절충점을 아직 못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3대 개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다"며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개혁 의지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종합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