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환시장 개선방안, 외국자본 놀이터 되지 않도록 할 것"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시장 주도권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이행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인 외환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규제 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제도 개편을 통해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또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고객 환전 서비스를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 업무 범위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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