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에 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성장동력 발굴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문제도 시급하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 시·군·구에 75%를 배분해왔다.

시·군·구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을 지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를 추가하고 사업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투자계획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오늘 회의도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