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이자장사에 고강도 비판…'돈잔치' 막을 대책 압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금리 인상기를 틈타 막대한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급 이익을 본 은행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체감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규모 이익을 바탕으로 직원 성과급과 주주 배당에 막대한 자금을 쓰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실 없이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며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13일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잔치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공공재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공공재"라며 "은행 시스템은 국방보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은행을 과점 상태의 국가 인허가 사업으로 해놨다. 은행의 공공재 측면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인허가제 등으로 일종의 '특혜'를 받는 은행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말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잇달아 인하해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라는 지적까지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은행들이 고금리 환경 속에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15조8천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이익만 떼 놓고 보면 39조6천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은행이 고금리 상황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충당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쌓아 위기에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당분간 경기 부진이 예상되므로 취약계층을 더 살피고, 여력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출 부실화 등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금융, 물가 안정 등을 통한 위기 극복과 민생부담 완화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