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돈잔치' 대책 마련하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수익이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상생금융이란 말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금융은 분명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된다"며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