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예대마진 축소 필요…취약차주 보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취약 차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

최 수석은 "은행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IT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지속 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