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 줄이는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 효율성,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을 거론하면서 고통 분담 차원의 서민 부담 완화 조치를 촉구하고, 과점 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경쟁을 심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논의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