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행장 "무보의 업무중복 우려 과도…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1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논란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중복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시한이 지난 20일로 끝난 가운데 무보 노동조합은 무보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행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기관 간 업무 영역 다툼으로 비춰지는 게 곤혹스럽다"며 "전체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확춤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파이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방산·원전 분야, 글로벌 인프라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선 수은의 보증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외채무보증 한도 증가분이 연간 10억달러 정도인데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13bp 정도로 크지 않다"며 "정부의 해외수주 목표가 500억달러로 10억달러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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