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300bp 금리인상 물가 1.3% 낮추는 효과"(상보)

"공공요금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부작용 생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까지 300bp 금리 인상이 물가를 1.3%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평균 수준을 보면 지난해까지 (금리) 300bp를 1년 반 동안 올린 효과가 올해까지 물가를 1.3%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저희 예상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상충한다는 질의에는 "반드시 상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본적으로는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 일부 갑자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금융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거시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은 미미(marginal)하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고 물가는 금리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 공조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경기나 이런 상황을 본다는 데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상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올라감으로써 물가 상승세 둔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에너지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전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른 결과를 생각할 때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올려서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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