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긴축 수준서 일단 관망…열어둔 추가 인상(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수출 부진과 부동산 하강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여전히 통화정책 목표를 훌쩍 웃돌지만, 향후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상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재차 급등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 상방 변수도 커지면서 이대로 동결 기조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곱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이후 처음으로 멈춰 섰다.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중반까지 이어진 사상 최저치 0.5%에 비해서는 3.0% 올랐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는 조윤제 위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5%대 물가지만, 경기둔화 신호…수출·부동산 '걱정'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7일 국내외 금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준금리 전망치(화면번호 8852)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이 1월 금통위 이후 동결 신호를 강하게 보냈던 만큼 다른 전망은 많지 않았다.

한은은 1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이전까지 사용하던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문장을 빼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이미 긴축적 수준이라고도 밝힌 만큼 이를 유지하면서 물가 및 경기가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셈이다.

한은은 여전히 5%가 넘는 물가도 연말 3% 부근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면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반영할 때 추가 긴축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물가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내놨던 3.6%에서 3.5%로 소폭 더 낮췄다. 물가 하향 안정 전망이 더 강화된 셈이다.

반면 성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기준 1.7%에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에서 더 떨어졌다.

지표로 확인되는 경기 상황도 좋지 못하다. 연초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 속도가 줄기는 했지만, 하락세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평가 보고서인 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만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들은 올해 거시정책의 초점이 물가보다는 경기 방어에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환율 복병 급부상…물가 안정도 '아리송'

금통위가 쉼표를 찍었지만, 동결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달러-원의 급등이라는 변수가 최근 급부상한 탓이다. 달러-원은 연초 1,210원대까지 내리며 하향 안정화되는 듯했지만, 최근 1,300원대로 가파르게 반등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탓이다. 연초에는 연준의 '피벗(금리인하 전환)' 기대가 강했지만, 이제는 기준금리 6%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은이 금리 동결 방침을 고수하면 양국간 금리 역전폭 우려가 고착화하면서 달러-원이 또 한 번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통방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통방문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데서 긴축 지속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길 필요성이 있다.

물가 상황도 한은이 동결 방침을 강하게 어필하기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 전망 하향 조정 영향으로 올해 물가 전망치를 3.5%로 이전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또 물가 불확실성으로 향후 3.75%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보는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해당 위원은 3명에 그쳤다.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큰 폭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도 무시 못 할 변수가 됐다.

이 총재는 "미국과 통화정책과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에 영향 주는 요인도 봐야 하고 그게 또 물가에 주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