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위 금융·통신 과점 보고에 '억제방안 강구'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 이후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등 공공재 성격의 산업 분야에서 인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독과점 체제를 문제로 보고 연일 질타하면서 경쟁 촉진 방안 등을 관계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며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