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5만 상향 검토…내수진작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 "단순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계획보다 앞당겨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 많은 관심을 보여 조금 당겨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개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