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韓 경제…대통령실, 수출·내수 살리기 총력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수출과 내수 관련 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경기 둔화로 국내 소비가 얼어붙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가 수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월 수출은 501억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5개월째 계속된 수출 감소세로 무역적자 행진도 1년째 이어졌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59억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42.5%나 급감했다. 7개월 내리 이어진 감소 추세다.

내수에도 경고 신호가 포착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1% 줄면서 3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소매판매는 두 번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 후퇴 흐름 속에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악화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에 대통령실은 범정부 차원의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모색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촉진책을 발표했다.

부정적인 전망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6천85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처별로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해 수출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내수 진작할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해법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워낙 악화해 당장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동되는데,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는 등 단기간에 세계 경기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으로 1991년 이래 가장 낮다.

또 소비 위축의 배경으로 꼽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 등의 추세가 반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지며 오름세가 주춤했으나 여전히 상승률은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및 소비 촉진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고물가를 심화하지 않으면서도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소비 진작책으로 각종 보조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내수, 외수 모두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대외 수요는 통제 범위 밖이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