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추가 하락 전망…한계 부동산PF 정리 유도해야"

부동산PF 구조조정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에따라 부실 부동산PF의 조기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높아진 금리수준과 주택가격 하락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락기대 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은 주택경기 둔화 및 디레버리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금융 리스크도 커지는 중이다.

한은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 부담과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일부 사업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상장 종합건설사 주가에 내재한 예상부도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이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은행의 경우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고,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 고위험 PF 사업장 부실 현실화 시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만큼 한은은 부동산 부실 PF의 조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