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DIF로 SVB 예금자 보호…세금으로 구제금융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홍예나 기자 = 납세자가 아닌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이 실리콘밸리 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사태의 예금 보호 비용을 부담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한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기금(DIF)을 통해 파산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은행 대상 예금자 전액 보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세금으로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을 시행해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DIF에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예금자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다"며 "납세자가 아닌 DIF가 위험을 부담할 것"이라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역시 "SVB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은 월스트리트와 대형 금융기관이 100%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정부 관계자들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을 위한 지원계획이 '구제금융'이라는 의견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은행의 주식과 채권 보유자들의 자산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라며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은행을 구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예금자 보호에 세금이 아닌 DIF를 활용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FDIC는 공동 성명을 통해 SVB의 모든 예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미 금융당국은 SVB 폐쇄를 결정했고 연쇄적인 충격을 받은 시그니처은행도 이날 파산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 붕괴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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