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판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디지털 뱅크런 방지책 필요"

"예금자 보호 금액 5천만→1억원 상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예금자 보호 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조정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16위 은행인 SVB가 금리 급등, 국채 가격 하락,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됐다"며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을 시도한 금액이 55조5천억원(약 420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금융당국이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01년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예금자 보호 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 그 금액 그대로"라며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고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VB 사태가 한국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중에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거의 없는 데다가, 국내에도 SVB와 같은 벤처 전문 특수금융기관이 전무해 직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VB 파산의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은행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는 특화은행이 없다"며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스몰 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활동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은행의 특성상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