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첨단산업에 550조 민간투자…세제지원 빈틈없이"

"수도권에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에 대한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 아끼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주와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에 3천300만 제곱미터, 총 1천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