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대일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하라"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최소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 1·2위 LNG 수입 국가인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LNG 선박 수주가 증가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으로,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외환, 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우주·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