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도 중국내 설비운영 차질 없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에도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에 제약이 없어 설비 확장을 최소화하면서도 반도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가 어젯밤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 설비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기술 업그레이드로 직접도를 증가시켜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면 실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가 제일 큰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을 요청했고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제조설비를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5%까지 확장할 수 있다.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으며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 부문은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

최 수석은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되기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상무부 보도자료에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작업하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을 초청한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들과 지속적으로 조율·협력해 국가안보이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앞으로도 3월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의 법과 제도 제정, 운영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고 최 수석은 의미를 부여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며 "2023년 공시가는 2020년보다 13% 높지만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한 것"이라면서 "공시가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제 정상화 통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해, "당초 올해 세수를 전망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며 "전체 재정 규모나 세수를 봤을 때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