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안 진정에도 취약성 상존…다각도 대응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지만 취약 요인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은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위기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신용위험 및 대외부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경제 주체의 심리지표 등이 주로 반영되는 금융안정지수(FSI)는 2월 기준 21.8로 위기단계 임계치인 22 부근이다.

다만 신용축적과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 등 중장기적인 취약성을 진단해볼 수 있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44.6으로 차츰 하락하는 추세다. 자산가격 하락과 가계대출 감소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동금리 위주 등 부채구조의 취약성과 금융부문간 높은 상호연계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할 소지는 여전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취약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요인이 국내 경기둔화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 대내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대출 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PF대출 유동화를 매개로 부동산 PF사업과 자본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부동산경기 위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함께 부분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등 취약한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고, 규제 유연화(대출규제 및 세제 등)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이어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①유동성 지원②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사 구조조정③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시점별 및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주체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과도했던 자산가격의 점진적 조정을 감내하면서 이와 연계된 가계·기업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등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연체관리 등 자구노력을 위한 유인책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미국 SVB의 파산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예대업무 위주의 영업으로 총자산 중 채권비중이 낮고, 금리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일반은행 만기보유채권의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더라도 자본비율이 1%P 내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SVB 사태와 같은 '운용자산 손실 확대→뱅크런→유동성부족'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