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이 투자자에 부채 부담 전가…금융불안 요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홍예나 기자 = 지난 3년간 납세자들이 짊어졌던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이 채권보유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비드 벡워스 전 미국 재무부 국제 경제학자는 22일(현지시간) 배런스 기고를 통해 "미국 국채의 시장 가치는 빠르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에 채권보유자들이 평가손실을 입으며 납세자들 대신 부채 부담을 졌다"고 주장했다.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공공 부채가 5조 달러가량 늘었음에도 오히려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보유자의 몫이 됐다는 의미다.

그는 "앞으로도 채권보유자들에게 부채 부담이 전가되면 금융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국채 시장 가치는 고점일 때 미국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달했지만, 현재는 85%로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이다.

벡워스 교수는 채권보유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 현상은 24조 달러 규모 국채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12조 달러 규모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10조달러 규모 회사채 시장 등에서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들도 채권보유자의 일부로써 채권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언급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은행 시스템 내 고정수익증권들은 시가평가 손실로 2조2천억달러 정도가 과대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는 "규제당국이 은행을 포함한 채권보유자들이 손실을 감당치 못해 대차대조표에 시한폭탄이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규제 당국은 최근 은행의 불안정한 지위가 금융 안정성의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채권보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국채 시장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차대조표가 손상되고, 신용 창출이 둔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채권보유자도 납세자이긴 하나 그 일부일 뿐" 이라며 "채권보유자들 손실은 납세자들의 가벼워진 미래의 세금 청구서보다 더 가시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