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옐런 발언 번복·예외적 조치…금융시스템에 위협"

"SVB 사태, 부유한 예금자 일부 손실을 부담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홍예나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은행권 위기에 일관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주가가 폭락한 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은행권 위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하며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WSJ은 옐런 장관의 발언 번복과 미 재무부의 예외적인 예금자 보호조치에 대마불사 은행을 제외한 기관들의 예금자들이 보증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WSJ은 "소규모 은행을 예외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는 옐런의 발언은 규제당국의 보호 범위를 시스템적 위험을 지닌 기관들로 규정한 도드-프랭크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옐런 장관은 상원에서 "포괄적인 보험 또는 예금 보증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른 소규모 은행들의 예금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은행 예금에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21일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WSJ은 "이번 주 초에는 중형 규모 은행들의 포괄적인 예금 보증을 위한 로비에 재무부 직원들이 외환 안정 기금 등을 활용해 의회 동의 없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보도되기도 했다"며 포괄적인 예금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옐런의 발언은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WSJ은 최근 은행권 위기에 대한 재무부의 조치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WSJ은 "재무부가 뱅크런을 우려한 것은 이해가 되나 부유한 예금자들이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사례를 남겼다면 유용했을 것"이라며 "재무부가 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무보험 예금자들은 보호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SJ은 "SVB 붕괴 후 모든 중소규모의 은행이 대규모 예금 유출이나 주식 매도세를 겪지는 않았으며, 되려 "무보험 예금·금리 만기 위험·기술주 및 상업용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역시 "회원 은행들은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대규모 인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고액 예금자들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 배치하며 예금이 늘었다고 보고한 은행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WSJ은 "지역은행은 주로 자본 수준이 높아 안전하다"며 "은행권 위기에 부실한 은행들이 압박을 받더라도 이처럼 안전한 은행들로 예금이 재분배되는 건 금융시스템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건전한 은행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예외적 예금자 보호조치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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