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당정 간 정책 긴밀 협의…여론 충분히 반영"(종합)

"양곡관리법 대응방안 당정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에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및 대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논란이 된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충분히 정책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가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 농가와 농업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관련 부처와 법제처 검토 후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그 과정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농민단체가 여러 의견을 내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히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므로 협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