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농림부 장관,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정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장관 모두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심각해져 2030년에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생산액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kg당 2천677원인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다"며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간의 정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됐지만 그간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답정너로 가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