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가 아이 확실히 책임진다…재정 집중 투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정부지원과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약자 다수가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렵다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그룹별 심층 면접)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다.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돌봄 및 교육, 근로환경, 주거, 양육비,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정립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