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국고채 3년물 3.3% 전망…발행 늘리면 고금리 가속"

"올해 한은 금리인상 기조 지속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금리 상승세가 가속화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2023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년 대비 0.1%포인트(p) 높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고채 금리는 상반기에 2.7%, 하반기에 3.7%를 기록하며 상저하고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하반기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고하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금리 예상치를 각각 3.4%와 3.1%로 제시했다.

예정처는 미국의 물가 불안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양호한 고용 여건 등이 연준의 통화 긴축을 지속하게 해 상반기 국고채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반기에는 물가 불안 완화 등으로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해 금리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 압력과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둔화로 커진 금리 하방 압력이 금리를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준이 2022년 6월 이후 양적긴축을 지속해 시중금리의 하락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됐다.

예정처는 올해 'AA-' 등급의 회사채 3년물 금리 평균치를 전년 대비 0.2%p 낮은 4.0%로 추산했다.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치는 각각 4.3%와 3.7%다.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 수요 둔화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축소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가파르게 오른 금리의 조정 압력이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양호한 경제 여건과 연준의 양적 긴축 등은 하락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 국고채 발행 늘면 이자부담 증가…상반기 발행비중 검토해야

예정처는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금리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상반기 발행 비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고채의 총 발행 한도가 167조8천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고채 조달금리는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020년 1.38%였으나 지난해 3.17%로 올랐고,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금리는 올해 3월 3.5%를 웃돌았다.

예정처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국고채 금리 및 시장 금리가 뛰고, 이자 부담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면서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켜 자금 조달 비용과 금리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상승 국면에 발행이 늘면 금리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채권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시기별·연물별 발행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예정처는 발행을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반기 발행 비중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상방압력이 높은 시기에는 단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해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은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작아…불확실성은 여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온 한은이 올해에도 인상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정처는 한은이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3.5%로 동결했는데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에 집중됐던 한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여건 개선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고 내수와 대외 거래 측면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나타난 금리인상 기조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리스크 요인도 인상을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1~2월 5% 내외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 여건 등에 따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으로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