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조 불법 외화송금 13개 금융사 연루 확인…중징계 예고

13개 은행·선물사 금융사 112.6억달러 불법 송금 정황 확인

업무 일부정지·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16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우리·신한 등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6천억달러(약 16조원)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KB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NH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순이었다.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광주·부산·경남·대구·sh수협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해 '개인·법인→무역법인→은행→ 해외법인'으로 루트가 유사했다.

금감원은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린 소위 '김치 프리미엄' 시세차익 거래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아져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로 빼어나가는 과정에서 환치기성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다수 위법행위도 포착했다.

대구지검은 작년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했고,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법 정황이 드러난 금융회사 영업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는 업무 일부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 송금 시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 간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