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여당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수매조항이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한다"며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생산 과잉으로 쌀 시장 가격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림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다.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