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명맥 되살린 '예산통'…상비군 입증한 '국경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 예산을 다룬 정통 관료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국경위)에서 활약하는 경제학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예산 라인은 정해방 전 위원 이후 약 7년 만에 재차 금통위에 자리를 잡게 됐다. 학계에서는 국경위가 금통위원 '예비군'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한은은 장용성 서울대 교수를 신임 금통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전통 강호 '예산라인'…7년 만에 재등장

박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는 정통 예산라인 관료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공직 경력 대부분을 보냈고, 예산실장까지 역임했다.

금통위에 예산통 관료는 단골 멤버였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통위원을 역임한 박봉흠 전 위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금통위원을 역임하다 장관으로 영전했다. 장승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금통위원 자리를 거쳤다.

최근에는 2012년에서 2016년 금통위원인 정해방 전 위원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장 출신이다.

하지만 정 위원 이후에는 정부 측 인사로 금융분야 전문가인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고, 한차례 연임하면서 그동안 예산 전문가의 자리가 없었다. 고 전 위원장 후임은 학자인 박기영 현 위원이 임명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 위원 이후 약 7년 만에 금통위에 자리를 잡는 셈이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재정정책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한은 인사들도 재정 분야에 정통한 관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한 전직 고위 한은 인사는 "재정정책의 방향과 속성에 대해 한은의 전문성이 많지 않은 만큼 이를 잘 아는 위원이 있는 것이 금통위 전체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필수코스 '국경위'…금통위원 '상비군'

이번 금통위원 후보자 추천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경위의 위상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한은 총재 추천인 장용성 후보자는 현재 국경위 거시금융분과 분과장을 역임 중이다.

장 후보자처럼 최근 임명되는 학계 출신 금통위원을 보면 국경위는 필수코스에 가깝다.

신성환 위원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금통위원에 곧바로 낙점된 사례지만 직전인 박기영 위원은 2020년~2021년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다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달 퇴임을 앞둔 주상영 위원도 같은 분과 분과장을 역임했다. 임지원 전 위원도 국경위 거시경제분과에서 역할 했다. 앞서 조동철 전 위원도 국경위 거시경제분과를 거쳤다.

국경위는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의견 제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조언을 내놓는 학자 위주로 꾸려진다.

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 차원의 인선 및 검정 과정도 거치는 만큼 검증된 '예비인재'인 셈이다. 금통위원 인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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