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한은 차입 48.1조 사용…법인세 들어와 숨돌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1분기 한국은행 차입금을 대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과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누적 48조1천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정부의 한은 차입금 사용액은 작년 누계액 34조2천억 원을 한 분기 만에 뛰어넘었고, 금액도 14조 원가량 더 많다.

정부의 올해 한은 대출금 한도는 50조 원이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거의 한도에 가깝게 돈을 빌려 쓴 셈이다.

한은 차입은 신용대출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역할을 한다. 금리는 91일물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10bp를 가산한다.

정부가 1분기 대규모 조달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말 법인세가 들어오면서 정부는 한은 차입금을 상환했고, 현재 잔액은 9조7천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다가 세수 숨통이 트이자 이를 바로 갚은 셈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