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2월까지 재정적자 31조…1년 전보다 11조↑

국가채무 1천61조·14조↑…3월 外人 국고채 순투자 마이너스 전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6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천61조원에 달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3.5%로 지난 2006년(1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5조5천억원으로 3조4천억원 줄었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천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3조1천억원 증가한 30조3천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운용 수입이 1조7천억원 늘었다.

올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천억원으로 6조6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문에서는 3조9천억원 늘었지만 기금 부문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의 영향으로 10조4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조5천억원, 10조9천억원 커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늘어난 1천6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 잔액은 각각 27조6천억원과 8천억원 증가했다. 국민주택채 잔액은 4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했고,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3조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19.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