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30조 넘어선 재정적자…세수 부족에 나라 살림도 '경고등'

관리재정수지 적자 1년 전보다 11조↑…총지출 감소에도 적자폭 못 줄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처럼 나라살림 적자가 불과 두 달 만에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5조7천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13.5%로 지난 2006년(1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총지출 역시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이 빠지면서 6조6천억원 감소했지만, 총수입 감소 폭이 더 크다 보니 재정적자 폭을 줄이진 못했다.




문제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경우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감소 폭이 확대되면 나라 곳간의 상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추이를 보면 올해 연간 재정적자가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세수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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